공단, 의료계 반발불구 선택의원제 시행 홍보 빈축

 

공단, 의료계 반발불구 선택의원제 시행 홍보 빈축

의료계 "홍보에 앞서 합의점 구해야"…공단 "대립각 세울 뜻 전혀 없어"

오는 4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안내 홍보를 시작하면서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있다.

공단은 지난 28일 공단 홈페이지 새소식과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동

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라는 제목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안내를 시작했다.

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 멀리서 찾지 마시고 이제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받아 보세요'

라는 안내문구를 붙여 시행시기, 대상, 참여방법, 참여 환자 혜택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공단은 참여환자 혜택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의사 표명 후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20%)을 안내하고, 국민건강보험 건강지원서비스 '건강파트너'를 7월부터 제공해 고

혈압, 당뇨병 관리를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관리는 주로 ▲개별상담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65세 이상 방문상담 ▲SNS를 통한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앞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강화제 시행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 5억

원 규모의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추진중이다.

이달 중 사업자 선정을 통해 4~6월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6~7월 시험운영 및 보완을

통해 8~9월 안정화 단계를 거쳐 실용화 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공단의 이같은 대처가

오히려 의료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의료커뮤니티 사이트 '닥플'에서는 총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무려

416명(95%)이 '절대 수용 불가'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발맞춰 최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 모두 만성질환관리

제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으며, 특히 당선이 확정된 노환규 신임회장은 독소조항들이

빠짐없이 들어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회원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절대 참여하지 않

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서도 16개 중 12개 시도가 "선택의원제는 동네의원 간 경쟁과 불신

을 부추겨 일차의료 활성화가 아닌 동네의원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반대 입장을

펴고 있고, 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협의회는 물론 각과 개원의협의회 18곳에서도 반대 입장

을 내는 등 불신이 높은 상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아직까지 의료계와 충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 아니냐"며 "서둘

러 홍보하기 보단 어느 정도 합의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개원의는 "선택의원제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

수 의사들이 제도시행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다툼을 최소화 할

방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공단 한 관계자는 "현재 제도시행을 놓고 의료계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홍보에 열

을 올릴 생각은 없다"며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현재 홍보수준에서 제도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 문의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며 "참여 의원들도 따로 파악

은 힘들겠지만 5월 이후 재진료 이후 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하면 어느 정도 참여율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성질환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현 의협 집행부는 지난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인 만큼 제도도입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란다"고 밝히고, "평가지표 선정 시 특정과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보수

교육은 의사협회가 주체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일부 개원의들은 "심평원 평가결과 (우리병원

이) 고혈압진료 양호기관으로 확인 됐다"는 홍보문구 등으로 발 빠르게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의사 / 김지환 기자 kjh1010@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