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들어서면 '돈보다 생명'이란 가치는 물거품"

"영리병원 들어서면 '돈보다 생명'이란 가치는 물거품"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 앞 농성 시작

 

ⓒ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영리병원 도입반대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

행규칙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

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입법예

고 기간 마지막 날인 6월8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

의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권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영리병원 도

입을 중단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

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의 목적은 당연히 이윤창출을 극대화 하는 것에 있다"며 "이런 이

윤창출의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허용

하면서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이 적용된다"며

"이는 결국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기 주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행,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전국 6

곳에 걸쳐 지정돼 있고 올해 말 추가 지정이 거론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

을 도입한다는 것은 전국적 허용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법을 6월 꼼수를 부려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송도국제병원이 들어서는 순간 '돈보다 생명'이라는 가치는 물거품 난 것이나 마찬

가지"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은 "자본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사모펀드에서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은 의료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만 빼 가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못 막으면 둑이 무너지듯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 담장에 경고장을 붙여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어 참가자들

은 보건복지부 옆 원서공원으로 이동해 천막농성을 하려 했지만 경찰에게 천막 반입을 저지

당했다. 결국 조합원들은 천막 대신 비닐로 자리를 마련한 뒤 농성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7일까지 매일 오후7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영리병원

도입 중단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1인 시위와

의견서 받기 등을 농성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영리병원 도입반대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

행규칙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세상 /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