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 2단계 투쟁 들어가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 2단계 투쟁 들어가 유지현 위원장 삭발...8일, 복지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선포 예정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유 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후 4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보건의 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2단계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유지현 위원장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이후 영리병원 도입 저지 전면전을 선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 결의는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과 함께 돈보다 생명이라는 기치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적 투쟁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투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막 아내고,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산별교섭 승리와 대선 승리까지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대통령 선 거 전까지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2단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3조와 제주도특별 법 192조를 폐기하고 개정하기 위한 운동 △송도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경제 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불신임 및 퇴진투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 기와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운동 등을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상의료 국민연대’ 역시 같은 날, 오후 5시 20분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허용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4.11 총선이 끝난 후, 정부는 KTX민영화와 의료민 영화를 추진하며 일개 장관이 국가 기간산업과 국민의 건강을 팔아넘길 수 있는 권한을 줬 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정권에게 국민의 권한을 송두리째 팔수 있는 권한까지 준 적이 없 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2,108부의 ‘영리병원 도입반대 국민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 출했다. 이들은 향후 토론회와 결의대회, 선전전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리병원 저지 투쟁’과 대정당 대국회 투쟁, 대시민 홍보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한다”며 “결국 시행 규칙이 공포된다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 은 “송영길 시장과 민주통합당에 모호한 행보를 그만두고 당장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명확 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총선이 끝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경 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일, 병원설립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는 계획이다.   참세상 / 윤지연 기자 2012.06.07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