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4대강 사업처럼 영리병원 추진"

"MB 정부, 4대강 사업처럼 영리병원 추진" 우석균 정책실장 "국민 건강권 재벌 손에 들어간다"     ▲ 영리병원 결사반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 고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 돈벌이하는 재벌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강민수     "하버드 의과대학의 힘멜 슈타인 교수는 영리병원은 뱀파이어 효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뱀파이어에게 물린 사람이 다시 뱀파이어가 되는 것처럼 영리병원이 한 군데 생기면 그 지 역 비영리 병원의 의료비도 올라간다는 이론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가게 되는 거 죠. 영리병원은 뱀파이어처럼 한국의 의료비를 올리고 국민 건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입 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의 도입은 병원 진료비 를 연쇄적으로 높여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이 의료 재벌의 수중에 들어갈 것" 이라고 경고했다. 우 실장은 "한국 의료 시설은 지나치게 상업화된 측면이 커서 돈에 돈을 부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한국 의료, 국민의 건강을 재벌 에 팔아 넘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성동구 성수의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 실장은 "영리병원은 국내 기업이 외국인 파트너를 만나 법인을 세우면 자동차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드는 것처럼 의료 제품을 생산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이기에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국 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4대강처럼 소 귀에 경읽기"   19대 총선 후인 지난 4월 1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곧 시행령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고 이후에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의료 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 우석균 정책실장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의료는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이기 에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도입을 비판했 다. ⓒ 강민수     우 실장은 MB 정부의 집요한 영리병원 도입을 '꼼수'라 비판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 당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 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MB정부는 정부 입법,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영리 병원 도입의 수순을 밟았다. 우 실장은 "끝까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처럼 MB정부는 여론을 소 귀에 경읽기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곳(부산·진해, 인천 송도,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광양만권, 황해)이 다. 우 실장은 이 중 부산, 대구, 인천 세 광역시는 결코 적지 않는 숫자라고 말한다. 우 실 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아니라 귀족 학교, 영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자 본의 논리로 만들어졌다"며 "영리병원이 세 광역시에서 시작하면 독버섯처럼 전국에 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리 병원은 복지 측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내세운 보편적 복지는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영리병원과 대척점에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중 증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우 실장은 "의료비 올리는 영리병원은 복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도 "보편적 복 지는 나중의 문제고 현재 있는 의료보험, 비영리 병원부터 지켜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 조항, 역진방지 조항도 영리병원 반대에 걸림돌이다. 우 실장 은 "시행규칙에 맞게 영리병원 도입을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복지부 장관이 거부 를 할 수 없다"며 "만약 자의적 이유로 거부하면 투자 업체는 한미FTA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에 규제를 완화한 규정은 다시 되돌 릴 수 없다는 래칫 조항에 대해 우 실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될 당시의 기준을 벗어나 규제 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국회 입법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 실장은 "국회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면서도 "먼저 민주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주고 새누리당이 답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도입, 국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   한편, 무상의료 국민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보 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9일째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 선전전, 집회를 벌여왔다. 이날에는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전국의 보건의료노조본부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는 투쟁 선언문을 통해 "영리병원은 국민 건강을 파탄내는 의료 대재앙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보 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원 200여 명은 'NO! 영리병원 도입, YES 무상의료실현'의 문구가 적히 피켓을 든 채 "의료 공공성 강화하자!, 영리병원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7일 오후 삭발 결의 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선포"라며 "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강민수     이날 보건의료노조 투쟁대회에서는 유지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삭발 결의식이 진행됐다. 유 위원장은 결의 발언에서 "이번 결의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선포"라며 "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투 쟁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당이 복잡한 상황이라 영리병원 문제를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며 "유지현 위원장이 삭발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서 마음도 무겁고 여러분들 볼 면목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유 위원장의 머리를 보며 "머리를 만져보니 이쁘더라. 조금은 안심 된다" 고 웃으며 "빨리 당이 회복해서 영리병원 반대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응원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은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전체에 대한 집단 살인"이라 며 "병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치료를 받 지 못하게 된다. 영리병원을 막는 일은 국민살인을 막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민들이 서명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서 1만2000여 장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전달했다.   OhmyNews / 강민수 (comin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