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재정 위기 탈출구로 '소비세' 도입 검토

 

공단, 건보재정 위기 탈출구로 '소비세' 도입 검토

연구용역·일본 현지시찰 통해 필요성 강조…사회적 합의 등 숙제 산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소비세' 도입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대 이사장이 직접 일본을 찾아 소비세율 증가 정책을 살펴보기도 해 소비세 도입 논의

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소비세 도

입 등을 담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소비세' 도입은 지난 2010년 OECD가 우리나라의 건보재정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권고하면

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신규지원 다양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해 소비세 도입 등을 담은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담배·주류·청량음료·화석연료 등 건강을 해치는 소비행위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최근 조국현 징수상임이사 등 임직원 5명과 함께 일본 동경 건강보

험조합연합회와 국민건강보험중앙회 등을 방문해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

를 위한 소비세 확대정책 등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시찰 보고서에 따르면 다보험자 체계에서 단일보험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합의를

벌이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재산비중을 낮추고 소득세를 확대하는 등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주민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보험료를 이자·배당·부동산·사업·급여·양도·

잡소득·산림소득·이자소득 등의 소득세 기준으로 확대했다.

현재 5% 수준의 소비세 수준을 2015년 10월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며,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필품 등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제'

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소비세' 도입을 현실화 하기 위한 공단의 이같은 노력에도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

소비세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 연말 대선이 예정돼 있는 데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제도 도입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더욱이 소비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건보재정에 투입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신규지원 다양화 방안' 공동연구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는 "소비세 도입은

명분도 있고 논의도 무르익은 단계다. 소비세 도입이 어렵다면 유해물질에 대해 세금을 물

리는 목적세가 좀 더 명분을 얻기 쉬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곳에 이미 교육세 등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

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청년의사 / 김지환 기자 kjh1010@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