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국민생명 위협 의료민영화는 재앙입니다.

 

사회보험의료민영화_유인물.pdf

 

서명용지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100만.hwp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국민생명 위협 의료민영화는 재앙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이슈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반대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국사회보험지부도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와 함께 범국민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서명을 시작으로 가족, 이웃, 국민 서명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전과 서명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2. 기간 : 2014.02.18(화)~03.14(금)까지  3. 목표 : 20만명(조합원 1인당 30명)  4. 취합 : 2014.03.19(수) 까지 지부사무실로 원본 우송  5.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1006호  6. 문의 : 연대사업국장 최양기(02-3270-9476)  7. 첨부 : 유인물(1인당10장), 서명용지(2014.02.17. 지회로 발송)               서명지 수량표  8. 기타 : 지부에서 제작하여 발송된 서명용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2.1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박근혜 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영리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겠답니다. 약값이 비싸지는 기업 체인약국도 허용한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초래할 병원 매각·인수·합병도 허용해주겠답니다.

 

한국은 이미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원들이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진료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이런 병원의 영리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영리병원과 기업 체인약국은 환자들이 직접 내는 비용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고 말아,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또한 정부는 신의료기술·의약품 안전검사 규제도 완화하여 국민들을 임상시험대상으로 만들고 효과나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도 허용해 IT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병원과 재벌에게는 돈벌이 기회지만,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만 돌아옵니다. 또 건강보험제도를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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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