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의료영리화 미온적 태도로 몸사리나?

김종대 이사장, 의료영리화 미온적 태도로 몸사리나?

"건보공단 수장에 걸맞는 분명한 태도 보여달라" 내부 불만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외국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정책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의료민영화론자로 분류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미온적 행보에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복수의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들은 김종대 이사장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미온적 태

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대해 의료영리화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공보험을지

켜야 하는 공단 수장이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당시 1998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통합 논의에서 '항명

파동'을 일으켜 직권 면직됐던 김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논란 속에

공식적으로 의료민영화론자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최근 의료영리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김 이사장의 행보에도 눈길이 쏠리게 됐다.

우선 지난 5월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작공개

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동영상과 관련한 논란이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내레이션의 12분30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은 공개 직후 큰 인기를 끌었

는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반박 동영상 제작을 요청했다는 전언이

다. 이를 검토하던 중 해당 사실이 노조 측에게 전해져 거센 반발이 일자 동영상 제작은 불발

됐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복지부와 함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와 팜플릿을 제작한 사실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광고내용 속 건강보험 체계를 공고히하고 보장성 강화나 의료공공성

제고 부분에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낸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회로부터는 의료법인의 자법이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이사장의 입장을 밝

히라는 압박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최근 의료계 등이 반대하

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건보공단은 어떻게 보고 있냐"고 김 이사장에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정책적 문제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직접적으로 건보공단에 협

조요청이나 의견조회를 한다면 토의와 검토를 통해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같은 일련의 김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공단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보험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분명

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을 놓고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서도 요리조리 즉답을 피해가는 것을 보면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몸을 사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면서 "처음부터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 취임한

김 이사장이 결국에는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방관 속에 지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반대

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국민이 낸 보험

재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김 이사장이 이에 맞는 태도를 분명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파나뉴스 김민아 기자 (dymphna@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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