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유례없는 총파업 예고‥27일 업무 올스톱?

건보공단, 유례없는 총파업 예고‥27일 업무 올스톱?

국감 앞두고 '촉각'…전직원의 70% 동참 예정

임금 인상률과 정년 보장, 해고자 복직 등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사상 유례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보노조와 공단직장노조는 전 조
합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임금협약 86.15%, 단체협약 86.22%의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이 진행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결렬됨에 따른 것이다.

양대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심평원, 연금공단 등 동일업종 대비 94% 수준인 임금

인상,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인력 확충, 3급이하 58세 정년 보장,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이다.

사측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요구에 따라 10가지 방만경영 항목에 대한 관철

을 요구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절대보장 명시에서 '절대' 삭제, 전보 규칙 개정 시

중앙노사협의회 협의 규정 삭제, 퇴직금 지급 특례 폐지, 장기근속 휴가 폐지, 중학교 지원 폐

지 등이다.

결국 이같은 노사 측의 쟁점은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나 임

금인상률 부분에서는 간극이 엄청나다. 노조는 12%, 사측은 1.7%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심평원은 공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우리의 106% 수준을 받고 있

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게다가 기재부는 장기근속자 특별 휴가 항목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금이나 기타 복지 수준도 공무원 조건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거서부터 노조 파업의 명분이었던 전보와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노조 관계자는 "1999년 파업 당시 시도를 넘나드는 전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 결국 전

보 사항을 중앙노사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인사권 침해라고 규칙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사측 편의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부산에 발령이 나고 하는 일을 방지

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가결에 따라 노조는 오는 7일 공동쟁위대책위원회 개최와 19일 양노조 분회장 및 지부

장 전진대회를 열어 투쟁의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00년 공단이 통합된 이래 4차례 파업이 있었지만 양대노조 총파업은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

서 강한 압박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예상하고 있는 파업일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 지사와 본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보노조 6.543명, 직장노조 3,402명으로 전체 공단 직원 1만2천여명 가운데 노조 가입이 가

능한 3급 이하 직원 1만1천여명 중 70%가 노조원이기 때문이다.

고지서 송달 등 외주화한 기본적인 일부 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와 민원 관리 등 사후관리 측

면에서는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달 29일 국감을 앞두고 있어 혼선은 배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노조는 파업 가결 후 10여 일간 사측과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교섭을 하겠다는 방

침을 밝힌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업무 차질이 예상되지만 이는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사측과 집중

교섭기간 동안 성실한 교섭을 통해 파국에 다다르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뤄낼지, 아니면 유례없는 공단 총파업으로 이어질지 우

려 섞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김민아 기자 (dymphna@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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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4-08-06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