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불똥 건보공단…임·단협 결렬

공공기관 정상화 불똥 건보공단…임·단협 결렬

노사 양측 부담 확연, "협상이란 의미 무색한 일방적 명령" 주장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이 건보공단에는 노사합의 결렬이라는 결과물을 초래했다. 임・

단협 과정에서 방만경영 개선방안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 내 양대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유재길, 이하 사보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 이

하 직장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모두 결렬됐음을 선언했다.

공단 양대 노조는 지난 1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의뢰했고 오늘(18일) 1차 조정이 있을 예정

이다.

공단과 양대 노조는 2달여간 5차례 본교섭과 14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다. 결렬 후에도 실무

차원에서 접점을 찾기위한 물밑 교섭은 계속됐다.

하지만 예고된 결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협상 여지가 없었던 공단의 요구

와 양해를 노조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게 사측과 노조 공통된 설명이다.

공단 협상 관계자는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노사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공기

관 정상화 방안 10개 항목에 여지가 없어 협상이란 의미조차 무색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자율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율적일 수 없는 사항이기에 실무적으로 접

점을 찾으려 노력하겠지만 향후 상위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를 통해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지시

하며 기관장 해임, 임금동결, 경영평가 1~2단계 하락 등을 언급했다. 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방만경영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경영평가 편람(기준) 성과급 규정을 개정해 방만경영

정상화 불이행 기관의 성과급 전액 삭감 가능성을 시사, 사측과 노조 모두를 압박했다.



공단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역시 기재부가 제시한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 55개 항목 중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중학생 자녀 지원 폐지 ▲
임직원 일산병원 진료비 감면대상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외 급여차액

지급 폐지 ▲장기근속휴가 폐지 등 7개 분야 10개 항목을 올 9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보고해

한숨 돌렸다.

하지만 관련 내용들은 노조와의 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공단은 충돌을 이미 예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개선 못하면 제재를 가한다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

했다.

한편, 지난 5월8일부터 두 달여간 끌어온 임・단협 결렬로 관련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

어갔다. 

만약 원만히 노정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 통합노조 발족으로 모인 힘을 파업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쏟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목표는 ▲공공기관 정상화 분쇄 ▲의료민영화 저지 ▲통합노조 단협쟁

취 ▲정년차별 철폐 ▲실질임금 쟁취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이다.

데일리메디 / 오준엽 기자 oz@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