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인력 효율화 필요…즉각 실시"

의료계 "공단 인력 효율화 필요…즉각 실시"

대한의원협회,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 적극 찬성

최근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가운데

건보공단의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용익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건보공단과 심평원

의 통합, 진료비 청구권의 건보공단 이양,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업무 신용정보외사에 위탁, 건

보공단 인력 효율화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문 장관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보공단 인

력 효윻화에 대해서는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문 장관의 유보적인 답변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건

보공단 직장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는 "추징업무 민간위탁 운운하며 꿈틀거리는 인위적 구조

조정을 경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단노조의 성명서에 언급된 내용들이 오히려 '공단 인력 효율화'의 필요성

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노조는 현재 체납자의 62.7%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다며 이들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

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맞게 차등을 두어 부과되고 있고 체납에 대

해서는 누구든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공단노조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 운운하며 마치 체납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양 자신들의 무능과 업

무태만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하며 인력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2010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2000~2007년 기간의 한국 공보험의 관리운영비가 전체 보험지출액의 3.4~5%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2.7~3.2%보다 더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공단조직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의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도 의료계에 일을 떠맡기는 행태다.

공단 1만2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공단 인력 구조조정은 필수

적이며 인력 효율화 방안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디파나뉴스 이효정 기자 (hyo87@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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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4-07-0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