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 불사' 朴정부 반대 본격화..국정과제 좌초되나

공공노조 '파업 불사' 朴정부 반대 본격화..국정과제 좌초되나


공공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6·4 지방선거 후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와 의료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면서 노조 역시 반격할 태세다. 조만간 대규모 파업도 불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와 노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현오석 경제
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공공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공노조 측의 고발사유는, 현 부총리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때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

하고 공기업 경영평가를 왜곡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문 장관 역시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도록 법을 고칠 때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을 무시하도록 장관의 행정입법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이유다.

공공노조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성명을 내거나 시위를 한 적은 있지만 부처 장관을 고발하며

반발한 것은 드문데, 공공기관 정상화와 의료민영화가 2년 차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이는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다.

공공노조 중에서는 특히 에너지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심하다.

한국전력과 한전 발전자회사 등은 6월 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

등급을 받아 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됐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지난해 이들이 추진한 고강도 부

채감축과 신사업 감축, 복지 축소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여기에 지난달 한전 노사가 전격 합의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과제도 문제였다. 한전 노사가

12개 협상안 중 10개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합의안은 안 그래도 줄어든 복지혜택을 더

줄이게 해 정부와 사측의 노조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노조 측은 "정부는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을 무시하고 기관장 해임과 성과급 삭감 등을 강제

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과 낙하산 경영은 그냥 두고 공기업만 방만경영의 원흉으로

모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9월 초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으로 정부와 갈등 중인 보건의료노조도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 대상

수익사업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는커녕 의료 상품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복지부의 태도

에 변함이 없으면 조만간 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공노조가 광범위한 반대 투쟁에 나설 뜻을 밝힘에 따라 지난해 말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과 올해호 의사협회 파업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럴 경우 2년 연속 공공기관 파업을 겪게 된 박근혜정부로서는 경제활성화와 '비정상의 정상

화' 과제가 명분과 실리를 다 잃고 좌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재미를 못 봤고 2년

차에는 정책기조를 수정했으나 공공부문의 반발을 불렀다"며 "잇따른 파업으로 올해도 국정과

제가 빛을 못 보면 정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정책 추진동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노조의 파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시민의 불

편함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파업은 다른 파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노조는 정

부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명분 없는 파업에는 정부가 엄정히 대처
하되 서로 양보하며 개선책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양대의료원지부 회원들이 '의료민영화중단-국민건강
사수를 위한 한양대의료원지부 파업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입력 : 2014-07-11 오후 5: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