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씨가 공단 이사장?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병원장 출신 내정설에 시민단체도 '부글부글'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병원협회장을 지낸 전 병원 경영자가 내정됐다는 말이 돌면서
복지부 국정감사 '핫이슈'로 떠올랐다.
논란의 주인공은 S모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당사자인 보건의료계 수장 출신이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
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치
권과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새 이사장이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으로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
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의료기관을 대표해서 공단과 수가협상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면서 "과연 병원 경영자 출신이 이사장 후보에 포함돼 있는 지, 사
전 내정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지 답해 달라"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또 "병원 경영자 출신이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고 채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다 남
윤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봐야 할 일이지만 사전적으로 (안된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경영자 출신에 병원협회장을 지낸 인사라도 공단 이사장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간접
피력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황당한 답변이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는 공단 이사장에 수가
협상 당사자 단체 수장이 임명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비난했다.
가입자단체도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S모씨 내정설이 맞다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병협회장 출신이라는
점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공단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 편향적 태
도를 취할 공산이 크다"면서 "더구나 의료산업화에 우호적인 인물로 공적보험 대표자로서 적
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마감된 차기 공단 이사장 후보 공모에는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으로 활약했던
C모씨, 건보공단 전·현직 임원인 B씨, K씨도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C모씨는 S씨와
함께 내정설이 돌고 있는 또다른 인물이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이중 3명을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
게 된다. 이후 복지부장관이 복수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가 차기 이사장을 최종 결정
한다.
김종대 현 이사장 임기는 내달 14일까지다.
데일리팜 /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2014-10-1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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