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 주목하는 까닭

노동계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 주목하는 까닭

의료 민영화 주장한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최종 후보군 올라

노동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고 보니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이사장 지원자 6명

중 성상철 전 대학병원협회장·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박병태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추천의 받아 복지부

가 임명한다.

 

공단 이사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3명 중 노동계가 주목하는 인사는 성상철 후보다. 서울대병

원장을 역임했고 대한병원협회장으로 있으면서 병원계 이익을 대변한 인물이어서 공단 이사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계의 평가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단과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을 벌이는 이익단체다. 공단에 의료수

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는 자리로 옮겨 가는 셈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박정희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인 성 후보가 공단 이사장 자리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 후보의 서울대병원장 시절 행보도 논란이다. 분회에 따르면 성 후

보는 2004년 병원장 시절 노조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대립하다 노조간부들을 형사고발하

고 15억원이 넘는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같은해 노조는 44일간 파업을 벌였다. 최근에는 원격의료 도입 요구·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영리병원 도입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분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 후보는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권 보장보다는 병원의 영리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며 "의료 민영화를

도입해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려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 것만으로 섬뜩한 일로,

성 후보가 이사장 자리를 포기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