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통합? 차기 공단 이사장은 누구?

공단-심평원 통합? 차기 공단 이사장은 누구?

정부 차원 리베이트 환수 소송 참여 주장 ‘눈길’

 

 

지난 16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기조로 해 건보료 부과체계

와 재정누수 방지 등의 문제와 대책마련이 전체적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 날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만든 주제는 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

고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공단 차기 이사장 문제였다.

 

공단과 심평원간의 갈등은 심평원 설립 이후 꾸준히 불거져온 문제지만 그간 김종대 이사장이

개인블로그 등을 통해 공단으로의 심사권 이양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더욱 주목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TF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

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 또는 업무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이 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견제하는 상태에서

상호협력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재원조달기관으로서, 심평원은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서 엄

연히 법령상으로도 구분된 기관인데 통합이 갈등해소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

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은 부채로 허덕이는 LH를 예로 들며 분리시킨 조직을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제식의원도 양측의 정보공유가 미흡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양측이

진료비 전권을 두고 다투지 말고 정보공개를 통한 상생협력에 나서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개인블로그를 통해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등의 주

장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까지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의 입장은 완고했다.

 

김 이사장은 “책임을 져야하는 보험자는 공단이다. 공단 이사장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 정

부가 해답을 내려줘야 한다. 기재부도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분리 부분에 대해) 논쟁중이다”고

맞섰다.

 

또 “개인블로그는 보험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가야하는 개인적 의견이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아울러 차기 공단 이사장을 둘러싼 문제는 국감은 물론 이 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도 잇따라

정치권의 반대 성명이 발표되는 등 정치 쟁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차기 공단 이사장에는 전 병원협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기념사업회 이사 출

신인 성상철씨가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자 국감에서는 현 김종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례

적인 장면까지 연출될 정도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과 최동익의원,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등은 후임 공단 이사장에 대

한 김종대 이사장의 소신있는 의견을 재차 요청하며 현재 논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거듭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며 절차에 따라 훌륭한 인물이 오길 기대한다

고만 답변했다.

 

이밖에 이 날 국감에서는 정부당국이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리베이트 환수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기선 의원이 리베이트 환수 소송에 대한 공단의 소극적인 자세를 꼬집으며 관련법령의 입법

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자 공단도 복지부와 상의해 입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겠다

고 답변한 것.

 

현재 이 문제는 지난해 초 시민단체가 총 6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정부 합동으로 소송을 진행해 작년 한해만 당국이 제약사로부터 불법리베이

트에 대해 2조 6천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의 추가 마련과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공론 / 감성균 기자

2014-10-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