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라 함은?

건축진행단계별 관련법규 /  사전승인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건축법시행규칙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건축법시행규칙 별표3 건축허가 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관련)   \\\\\\\\\\\\\\\\\\\\\\\\\\\\\\\\\\\\\\\\\\\\\\\\\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   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의경우 절차 및 필요 서류는?(설계도서포함) nasin1 답변채택률 71.9% 2008.01.04 14:48

 

건축허가시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건축법시행령 제7조 참조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법에는 50일+30일이나 보완이 떨어지든지(보통 떨어짐) 심의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심의1회당1~2개월지체 되는 것은 기본임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봅니다(까다로운경우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기타 전반적인 사전승인 방법?

-->너무나 방대해서... 전문가(건축설계사무소, 지구단위계획업체)에  일임 하시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머리 아프거든요

 

-아  래-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개정 1999.5.11>)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별표 3] <개정 1996.1.18, 1999.5.11, 2001.9.28>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 ┃ ┃ │ │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 ┃ ┃ │ │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계획 및 ┃ ┃ │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설 ┃ ┃ │ │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전 ┃ ┃ │ │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 ┃ ┃ │ │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 ┃ │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 ┃ ┃ │ │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지역/지구, 지반높이,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황┃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