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밥그릇도 못챙기는 공단의 자화상을 자랑스런 공단인은 제대로......

건강보험 재정 아직도 누수를 줄이고 지킬곳이 많다
형식적이고, 위 눈치만 보면서 일하는 공단의 자화상!
지금이라도 벗어나야한다.

제밥그릇도 못챙기는 공단의 모습에서 한시바삐 벗어나야....
정치꾼 둘러리도 이제 그만!

피보험자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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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파탄' 현실화(?), 공단 부담 커져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 공단 '대책반 수립해 조율중'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지난달 재정현황이 적자를 기록했다. 각계에서 우려하던 재

정부담이 일부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재정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194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월평균액 대비 총지출

도 3112억원이 증가해 13.5%p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

이런 적자현상이 지속될 경우 올해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

해 공단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오는 4월부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가 안되는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향후 재정 악화에 기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차상위계층의 의료복지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주머니에서 메꾸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건보재정에도 장기적인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사기때문에 초래되는 '누수금액'이 2조원을 넘어 건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가수 포지션의 전 멤버 안정훈씨가 타인에게 차를 빌려준 후 교통사고가 발생

하자 허위신고 명목으로 3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2007년 보험사기로 발생된 보험금 누수금액도 2조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 누수 금액을 메꾸기 위해

14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재정안전대책반을 통해 재정악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

장이다.

2004년부터 추진중인 대책반은 ▲수입확충개념 ▲지출절감 등의 방향을 설정해 단기보험의

성격을 띈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이 넘어오고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험료는 동결됐다"며 "연말에는 단기개념에서 적자가 발생할지도 모른

다는 생각으로 출발해 수익을 보면서 정책이 어느 시점에 맞아가야 하는지 복지부와 조율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단기적인 적자는 건보 자체가 유동성이 강해 징수율 추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2월 재정전망의 경우 공단은 심사일의 감소를 이유로 당월흑자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심사기일이 줄면 지급액도 감소한다"며 "공단 자체적으로 재정안전대책

반이 구성됐고 재정규모수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일 뿐 적자가 바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다

"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2009-02-17 07:35:55


 

♣ 己丑年   人生安樂 ♣          나이를 막론하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젊은이도 될 수 있고      노인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성실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일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는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일과 생활 속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친구를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늘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뜻대로 안될 때 건전한 인생관까지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항상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가졌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행복을 꿈꾼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가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러나 사랑받기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노인입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년입니다. &;  그러나 신뢰하는 일보다 불신하는 일이 많으면 우리는 노인입니다.&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