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기재부-강공, 복지부-신중

영리병원 도입 기재부-강공, 복지부-신중

복지부, 명확한 입장 못밝혀…기재부 "병원 대형화 필요"

 

 

13일 열린 영리병원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아무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강공에 복지부가 한발 밀렸다는 분석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의 입지가 좁

아졌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복지부와 KDI가 합동으로 주최한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이

영학 차관과 김강립 국장은 영리법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꺼렸다.

 

대신 복지부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총대를 메고 복지부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했다.

 

진흥원 이신호 본부장은 "사회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 영리의료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

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라는 표현으로 제주도 아닌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영리법인 설립 가능 지역을 제주도에 한정하지 않는 기재부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것

으로서, 복지부와 전재희 장관의 영리법인 반대와 제주도 시범운영이라는 기존 입장이 변경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신호 본부장이 제주도 외의 지역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둔

것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밀린 것"이라며 "이는 영리법인 반대를 꾸준하게 주장한 전재희 장

관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으로 비판했다.

 

특히 기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복지부의

고심이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 장관보다 나은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재부의 복지부 흔들기가

계속되면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타의에 의해 퇴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의 요약 발제문도 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병원별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되는 의료기

관 평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조된 것은 비급여 항목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한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가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 커지게 된다. 병

원에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영리법인 전환의 필수적인 단계"로 설명

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을 병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비급여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

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박철민 기자 (dari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9-03-15 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