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보험노조원의 탄성

지난 몇 대동안의 집행부가 주도하여 진행한 징수공단/징수통합 찬반투표가 끝나고 현 상황을 차분히 따져본다.

 

연금은 아예 전출거부투표를 하여 압도적으로 거부 결의를 하였고, 근복공단은 부결되어 최소한 공투본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공투본 일정에 맞춘다고 찬반투표를 서두른 사보와 직장만 남아 징수통합을 준비해야할 처지이다.

 

3개 공단 산하 노조 중 가장 원칙적 투쟁을 해왔다는 사보지부에서 열심히 찬성을 했는데,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할지도 모를 상황이 되었다. 2개 공단에서 배치전환되어야할 노동자가 오지 않으면 징수통합이 가능한가? 그 공단 노조원들이 배치전환 거부투쟁을 할 때 우리 노조는 찬성을 해야하나, 반대를 해야하나?

 

노조 쪽만 다 팔린 꼴이다.

 

아니 오히려 걱정해야할 상황은, 정부는 징수통합을 밀어부치면서 신규채용은 없다하고, 2개 공단 노조는 전출거부투쟁을 하여 충원될 인원은 없는데, 통합 징수업무는 우리가 해야할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근본부터 재검토해야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노조와 다른 공단 노조가 함께 동의하는 제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서 대외사업을 펼쳐 현재의 법안을 대체하는 제3의 결론을 내려야 이 모순적 상황이 해소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제도대안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법안이지만, 노정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찬반에 부친다는 방관자적 논리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다행히 3월 중운위에서 지난 대대 때 결의한 노동조합의 제도대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였다. 2개공단 노조에게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고,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안도출에 힘쓴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