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는 건강보험증...예산 낭비

필요없는 건강보험증...예산 낭비

요즘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증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산망이 잘 연계돼 신분증으로 보험 수급자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이지만 정작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 있는 한 개인의원입니다.

하루 100여 명의 환자들이 찾고 있지만, 건강보험증을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증에 보험료를 제때 납부했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

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의료 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전산망이 잘 연

계돼, 수급자인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오성경, 간호사]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보

험증 번호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험증을 다 안 가지고 오세요."

해마다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은 1,000만여 장.

비용만도 30억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호소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신분증만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완화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측은 어린이 등 신분증이 없는 계층이 있는데다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증을 대여해서 예를 들어 3 개월이상 체납이 됐다던가 아니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건강

보험증 자격이 상실된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 지금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의료기관

이 환자가 수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일반우편으로 배달되는 건강보험증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우려마저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입력시각 : 2009-03-09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