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삭감=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중단하라.

정부는 “임금삭감=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중단하라.

-공단은 이사회에 상정한 초임삭감 보수규정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습‧탈법적으로 열려 인원감축안 및 대졸신입사원 초임삭감 등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더 충원하라는 것이 기본 계획안이다.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 대졸초임 삭감 이전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사원이 아닌 정규직으로의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 충원 기본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의 대책은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실업대란을 틈탄 “임금삭감 강요”가 진짜 의도다. 정부는 이미 작년 12월19일 “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통해 69개 공공기관에 대해 평균13%의 정원을 감축하여, 1만9천명의 인력을 줄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각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도 중단하고, 기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인력은 정부가 정원을 늘려주기 전에는 더 늘어날 수가 없다. 즉, 대졸 초임을 아무리 깍아보았자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모순된 정책에는 노조 뿐 아니라 현장의 사측 담당자들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는 더욱 의심스럽다. 일자리를 늘리자면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왜 임금을 삭감하자고 변죽을 울리는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신규 채용자 임금삭감의 폭은 15%에서 최대 30%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각 공공기관 안에서 심각한 세대간 위화감을 낳고 근무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게다가 이런 정도의 삭감이라면 임금의 일부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신규채용 시 대졸자 초임만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까지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공단의 이사회는 정부의 이런 말도 안되는 잔치에 들러리를 서서 신규초임을 삭감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88만 세대의 청년들에게 또 한번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그 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왔다. 부자들과 재벌에 세금을 깍아줄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토건사업,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임금삭감=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중단하고, 공단의 이사회는 명분도 없는 신규직원 초임을 삭감하는 보수규정 개정안 상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할 의지가 있다면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야한다. 그리고

 “고통분담”을 말하는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 대해 “고통전담”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틈타 인력구조조정, 임금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2009. 3. 31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