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도입되면 중소병원 위기 심화"

"의료민영화 도입되면 중소병원 위기 심화"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

 

 

최근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재추진의사를 보이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정숙 의원 등은 “영리병원 신설, 의료채권

도입 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

였다.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반대움직임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관 설립의 자격을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는 현행 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

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

관 또는 의료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형식으로 순자산액의 4배

까지 채권을 발행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급과잉 상태인 의료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

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곽 의원 등은 “의료채권법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불확

실하다”며 “오히려 대형병원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돼 중소병원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

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논란을 계기로 50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김수성 기자 (sskim@dailymedil.com)

기사등록 : 2009-04-02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