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받아서..통합안부결되자...감사실출두요구...(근복노동자 글)

열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하기 위하여 노동부산재업무가 이관되면서 새로 생긴 조직이다. 징수통합안 찬성반대를 앞두고 열한명의 대의원과 한명의 조합원이 징수통합반대한다는 것을 사내게시판을 사용하여 올렸다.


일언반구 안하다가 통합안이 부결되자 사측은 사대보험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정부정책에 항의하지 말라고 공문을 게시하고 은밀히 각 지사관리자를 통해 해당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감사실 출두를 요구하였다. 공식적은 아니고 비공식적이지만 당사자들이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시달리니 다음날 모두다 노동조합에 가서 집행부와 대책을 상의하여 성명서를 제개하고 노동조합 지침으로 감사실감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여 나는 노동조합 하자는 데로 감사실에가서 노동조합 성명서만 날리고 왔다 사측눈에는 우리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소속이고 별 생각없어 보이는 모양이지만 우리는 노동조합 간판을 엄연히 달고 있고 깃발이 있다.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왜 우리만 부르냐고 열받는다고 하니 갑자기 사측에서 사대보험 징수통합반대하고 별 상관이 없는 전전위원장과 몇명을 엮어서 조사를 했다. 배후가 누구냐는 등등

이에 열받은 전전위원장이 분기탱천하여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사측의 사과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산재보상권 확보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1,800만 노동자의 사회보장권 투쟁에 동참한다는 하나의 기조로 실명으로 글을 올린 사람으로서 전전위원장의 요구사항도
맞는 말이긴 하나 같은 사안이 아닌 것을 하나의 사안으로 묶이는 모양새다.
당혹스럽다

왜냐하면 전전위원장은 사내게시판에 노동조합원들 힘을 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일상적인 글 즉,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지라는 단순한 평어체의 글을 썼던 것이다.
내가 연명으로 게재한 것은 성명서다.

물론 전전위원장이 이런 글을 쓴 것은 노동조합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글은 4대보험 공단의 사측이 스스로 자기조직을 죽이는 인력감축안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구심이 나는 당혹스런 현실타파와 4대보험 징수부문 통합 논의의 주체는 전체 1,800만 노동자의 이익 즉, 공익에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해 누가 봐도 노동자가 분명한 사람들을 자본과 정권은 이른바 특수고용이라는 이상한 굴레에 묶어서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45년간 자본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자본과 노동자 5;5라는 해괴한 제도를 만들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결국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 노동자들 자신이 스스로 적용제외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공단 징수부문노동자들은 이른 바 특고로 명명된 노동자들의 적용제외 신청으로 날밤을 세우는 황당한 상황에 있다. 노동보험 노동자인 우리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원들이 이런일을 해야 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1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권을 위해 한번도 투쟁하지 않은 근복노조가 무슨 공익을 이야기 하고 고용안정을 이야기 하고
사회보험 공공성을 이야기 하는가 하고 반문한다면 나도 인정한다
부끄럽다고. 그러나, 산재노동자를 위해 작은 투쟁이라도 열심히 따라다니고 지원하고 일정액을 기부하는 근로복지공단조합원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4대보험 징수통합은 시기상조다.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해결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론으로 징수를 통합하던 완전통합하던 지금 형태로 존속하던
결론이 나야한다.
징수통합을 반대하는 나에게 많은 사람이 대안을 내라고 한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으로의 징수통합이나 국민연금으로의 징수통합이나
사회보험징수공단신설에 의한 통합은 완전한 대안인가?

모두 아니다.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통합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키지 마자 사측에서 전직원이 22% 임금을 반납하여 신규직 채용하자는 공문을 올리고 조합원을 쪼고 있다. 지금 당장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임금을 반납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면 작년까지 정부에 반납한 20억원이 넘는 신규사원채용임금분은 뭔가?
정부산하 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으나 직접 당사자로
나서면 불법임으로 항상 권고만 하고 있다.
정부권익위원회 권고나 인권위원회 권고는 항상 귓등으로 안 듣는 사람들이
기재부 권고는 신주단지처럼 받들고 있다.

결국 자본과 정권은 하나임을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보여준 명박정부가 던져주는 허접한 먹이감 주워서 나눠먹자고 우리가 공투본 만들어서
투쟁한겐가?
공투본 내부에서 건강보험으로의 징수통합 논의가 나왔을때 우리도 분명히
국민연금노조처럼 공투본을 나갔어야 옳다.
그 중요한 결정을 총회에 부치지 않고 걍 운영상집 20여명의 간부가 표결로
그것도 한표 차이로 역사적 중요한 결정을 해버렸는데도 아무 문제제기를 안한 나도 대의원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잘못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대세론에 약하다. 나도 거기에 단호하지는 못한 사람이다.

마치 건강보험으로의 징수통합이 대세인양 굳어져 버려 국민연금 노조만
외롭게 투쟁을 하는 중에 일부 사측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몇몇이 국민연금 노조가

소득보장공단안을 내서 우리공단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했다,

엎어치나 메치나다. 그것이 뻥카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리도 뻥카한번 날린적 있다.

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과 고용보험 자격징수까지 가져오자는 거창한 뻥카.

결국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700억 채무가 있는 산재의료원과의 통합이라는 어쩡쩡한 결론이 나버렸다.

일부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고용보험 자격,보상까지 가져오자고 말한다.

이거 왜 이러는가.

그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7급까지 달았다,.

그리고 신규사업 주면서 언제 인원주는거 봤냐 말이다.

결국 당장 살자고 업무량만 잔뜩 늘려 조합원이 일에 깔려 유족보상대상이 되고 말았다.

먹고 사는게 뭔지 우리 공단에 진짜 죽자고 일하다가 암 걸린 사람만 수십명이다.

당장 살자고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할텐가!



마치 건강보험으로의 징수통합이 사회적 대세인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우리 자랑스런 조합원동지들은 징수통합을 원점으로 앞으로 정국을 미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미 잠정합의안은 휴지쪼가리가 되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던 조합원의 총의를 받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한 집행부가 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측의 도발이야 말 같지도 않고 그 정도 도발이야 누구나 실명으로 자기주장을 했을때 이미 예견했던 것으로 노동조합이 가만히 계셔도 나혼자 너끈하다.
그러니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여. 3,300조합원의 선택한 길.
모든 통합안은 원점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투쟁의 깃발을 올려라.
전선은 하나다.
한줌도 안되는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인 사측은 신경쓰지도 마라.
정년퇴직할때까지 싸워서 이기던 지던 내가 알아서 싸울테니
오직 정권,더 나아가서 정권의 실체인 자본가정부와 싸워라.
우리에게는 1,800만 사회보험 적용노동자의 총의를 대변할 의무가 있다.
혹자는 명분과 실리. 대안. 고용안정이 무엇이냐고 대답하라고 한다.
명분, 1,800만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복으로 더 세밀화하면
2008년 7월 1일로 개악된 산재보상과 특고노동자들의 산재보상등 노동보험 노동자로서 앞장서서 싸워야 하는 명분을 백가지도 넘게 나열할 수 있으나 읽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위해 이만 줄인다.
실리, 그것은 나의 우리 근복조합원의 실리는 아니어야 한다.
실리는 1,800만 노동자와 4천만민중의 실리여야 한다.
이 또한 백가지가 넘는다.
고용안정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인류역사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칼막스가 말했다.
이것이야 말로 숭고한 진리다.
조병화시인도 말했다.
인생은 투쟁이려니...
고용안정을 위해 죽을때까지 투쟁하라.
나의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고 사회적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고
평생 투쟁하라.
내가 내자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라.
세상에 노동권보다 신성한 권리가 어디있으랴.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나라다..
헌법 1조야 말로 준공무원인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다.
공화국을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해 투쟁하자.
자본가정부아래 우리가 잠시만 연명하고자 대층 소나기 피하기 위해 1회용 비닐우산만 쓰고 가다가 언젠가 그 우산 찢어지면
비는 그치는가!
비는 오고 또 온다.
우산을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비를 맞고 살아라.
계속 비를 맞는다면 언젠가 비를 이길날이 올 것이다.

한줌도 안되는 사측의 준동이 별로 분하지도 않고 열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나는 노동조합에 더 많은 애정이 생겼으며 비록 아직
기조가 다르지만 언젠가 1,800만 노동자릉 위한 하나의 기조로 통일될
우리 노동조합.
13년을 사랑하며 애지중지한 나의 첫사랑이었다가 짝사랑이었다가
언제는 미웠다가 언제는 좋아지는 이상한 애물단지 노동조합^^

보란듯이 사측에게 이야기 한다.
당신들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하여 모든 법률적 준비를 다했고
이미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이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바쁘다.
물론 노동조합 집행부가 많이 도와줄것임을 전 조합원이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남의 도움이나 바라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감따먹기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다.

지난 13년동안 노동조합을 공부하고 노동운동을 공부하고 노동역사를 공부해왔다.

자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자. 싸움의 끝이 어디인지 끝까지 가보자.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나도 궁금하다.







추신 : 먼저 저는 디딤돌 회원이 아님으로 디딤돌 공식글이 아니며 같이 서명했던 동지들과 논의해서 결정한 일도 아닌 개인입장의 글이나 조합원동지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우선 저라도 먼저 나서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같이 서명한 동지들과 회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