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잡세어링, 노동조합은 그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잔인한 잡세어링, 노동조합은 그 들러리가 될 수 없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취업률을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한  미봉책인 이명박 정부의 '잡세어링" 은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 회오리의 중심에 서있다.

인턴사원채용을 전제로 한 일자리나누기는 젊은 세대들을 저임금의 단기간 비정규계약직 양산하겠다는 제도이고 10개월 후 정권과 사측이 이들에게 줄 것은 쓰디쓴 좌절과 열패감뿐이다. 또한 인턴직원에 대한 임금분담은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정당화시키고, 대량실업의 악순환을 부추기는 부역일 뿐이다. 

 

사측은 실패한 정부시책에 상황논리만을 앞세워 맹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린 젊은 세대를 위해 정규직채용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사합의 없이 조합원들에 대한 기금갹출의 일방적 독려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자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엄정 대응 할 것을 천명한다.  

     

2009.4.6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