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통합징수...결국은 서민부담만 지우는 정책"

 

 

 

 

"사대보험통합징수...결국은 서민부담만 지우는 정책"

사회연대연금지부, 정부의 졸속 정책 비판

권나경 기자 gwon4726@vop.co.kr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명은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대보험 징수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통합추진정책은 연금납부 당사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민하지 않은 정책이기에 중단 되어야 한다. 졸속적인 징수통합으로 인해 생기는 이점은 보험료 고지비용 절감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징수율 하락’을 가져와 서민들의 부담을 더 커지게 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통합해도 늦지 않다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신설하려는 ‘기금운용공사’가 연기금의 수익성만 추구하다 결국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익 제고의 명분아래 현재 230조원, 장차 24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투기를 하려 한다”며 “국민연금운용 결정은 가입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생계에 훨씬 못 미쳐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우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어려울 때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생명,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기능인데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금정책을 비판했다.

이재기 전북지회 지회장은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기금으로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의 순서로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노조는 연금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 가입자 대표 참여 △ 기초연금도입 △ 연금제도 개혁 △ 사회적합의 통한 사회보험통합 등을 제시했다.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서민들의 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