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반납, 그것은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기금입니다.

임금반납, 그것은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기금입니다.

지난 4.16일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반납 기금조성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공단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내용은 3.13일부터 시작된 “임금반납강요”가 1차적으로 15억이 조성되어 인턴150명 채용기금이 달성되었고, 4월말까지 2차로 인력구조개선 즉 명퇴를 위한 기금 45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잡셰어링이란 임금강탈을 노린 사기극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반납을 강요하여 명퇴 즉 감원비용을 만들고 차후 경제위기를 위협하며 임금삭감을 고착화시키려는 생존권 수탈입니다. 4,50대 가장의 일자리를 빼앗아 20대의 인턴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선진화요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한 가족 생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의 일자리를 빼앗아 20대 자녀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결국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만드는 이것이 잡셰어링입니다.

2005년 복지부와 공단이 성과급을 반납하여 명퇴기금을 조성하자는 요구를 하여 노사합의로 인력감축을 실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명퇴의 자유 보장과 인력충원이라 위장된 논리로 노사가 선전하였지만 실은 2016년까지 매년 58~62에 해당하는 인력을 300명씩 줄이겠다는 공단의 감원계획이었습니다.

법률로 보장된 신분을 강제로 강탈할 수 없자 노사합의로 포장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과 정형근이사장은 2009년 또다시 임금반납과 명퇴를 가장한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드는 비용도 노동자의 임금반납을 이용하자며 임금반납 설명회를 강행하며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급에 이어 비노조원, 본사, 3급, 조합원순으로 경영효율화 보고시한인 4월30일까지 임금반납동의서를 받아 공기업선진화 모범사례로 청와대에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계획적 추진과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대응은 4.6일 임금반납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성명 발표가 전부입니다.

공단측의 자율을 가장한 임금반납 강요 행위에 맞서 각종 선전과 집회를 열어 차단하고 감시하고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반납에 동의하지 않을 시 더 큰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식의 근거도 없는 불안심리만 조장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지킨다는 입장보다는 노조가 잡셰어링을 거부하면 여론이 안좋아 무조건 반대만 할 수없다는 사실상의 수용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방관적 태도는 임금반납과 인력감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함으로써 그 피해는 조합원동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반납과 인력구조 개선이란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이유를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97 IMF이후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은 5000명 이상이 감원되었습니다. 2008년만 해도 1,460명의 일반직을 줄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해서 인력감축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의 연봉은 수십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및 창업교육등 건강보험 고유의 업무외 구조조정을 위한 비용은 수십배가 증가하여 무차별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부의 집중이 양극화를 넘어 극소수에 집중된 이른바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전혀 없이 단지 정권의 잘못된 공기업 선진화에 부화뇌동 내지는 앞장서 높은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숨막히는 노동자들에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속담이 연상되는 임금반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이 자그마치 1000조에 이르며 2008년 재벌들의 사내보유자금이 54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해서 부동산재벌들에게 수천억원을 환급해주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재벌들은 국민세금을 투여하여 회생한 알자공기업을 헐값에 인수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10개월 단기 비정규직인 “인턴사원”으로 만드는 것과 명퇴를 통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을 위한 공기업선진화 방안이라는 헛소리에 더 이상 속아선 안됩니다.

 OECD 가입국중 GDP 대비 최하위 복지재정 투입 국가인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재정확대를 통한 소위 사회안전망인 4대사회보험을 강화하여 그에 따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투쟁할 것을 조합원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 사측의 임금반납강요는 불법적인 임금강탈행위이며 인력구조 개선은 명백한 인원감축음모이다. 전국적으로 분회별로 저지투쟁을 전개하자.

둘, 인턴사원과 명퇴에 의한 인력구조 개선은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복지후퇴이며, 정규직확대와 사회보장확대 강화투쟁에 나서자!!

셋, 임금반납으로 만든 인력구조 개선기금은 고용불안과 노동통제의 기금이다.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 바로 임금반납동의 거부이다. 전국적 거부선언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 노조사이트에 밝히자.

                       

                              2009.4.18

             

                ERP노동통제 분쇄 및 민주노조재건을 위한 투쟁위원회 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