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저지와 건보 보장성 강화 6월 총력투쟁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 또 공투 선포

민영화저지와 건보 보장성 강화 6월 총력투쟁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를 위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지부는 13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의료민영화”라며 이에 맞서 총파업 포함한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

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일 ‘의료분야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의료분야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의 핵심은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유치 △의료

기관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허용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등

으로 지난 정부때 유시민 장관때부터 추진해온 내용과 비슷하다.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 허용은 수수료 등의 형태로 병원이윤의 외부유출이 가능해진

다.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의 몇 배 까지 펀딩이 가능해 병원

간 양극화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과제가 의료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의 포석임에는 틀림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운동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선진화 과제에선 이를 민간에 이양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지부는 회견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해 국민의 건강관리마저

민간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11월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명분축적과 시간벌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이같은 의료민영화 방침을 전

면에 세운 것은 국민건강권을 책임지는 부처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5%에 머문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해 의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인 11조원과 거의 맞먹을 수

준에 이르렀고,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지부는 회견문에서

“민간의료보험에 쏟아붓는 재원을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90% 이

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운영비는 건강보험 운영비 3%의 10배인 30%를 육

박한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이 국민들을 의료비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이윤을 늘려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의료민

영화 정책 추진한다면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

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6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지부는 13일과 19일 서울 청계과장, 수원역 등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의료민영화의 위험을 알리고 6월 10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진보넷 /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2009년05월13일 17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