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중앙대 교수 시국선언..."정부 사과해야"
서울대와 중앙대 일부 교수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 등을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문이 몇 년 만에 처음이죠?
[리포트]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지 5년 만입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24명은 먼저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고도 3주 넘게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지 못했고, 의혹만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인격적 모독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 소환장이 남발되는 등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으며,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건 등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용산 참사 희생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수사기록의 핵심 대목이 공개되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 역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용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 67명도 조금 전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대 교수들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직접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채진 검찰 총장을 비롯해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디어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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