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통합…의료급여 건보에 편입

공단-심평원 통합…의료급여 건보에 편입

기재부·KDI, 공공의료 보장체계 정비방안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급여를 건

강보험에 편입시키자는 공저의료보장체제 정비방안이 도출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KDI 대회의실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

동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관련 결정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정비를 제안

했다.

 

◆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비…사회보험청 신설

 

즉 공단과 심평원의 기획기능은 정부 산하 '사회보험청'을 신설해 이관시키고, 보건복지가족

부와 수평적 협의 관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관련 집행업무는 공단과 심평원의 집행부서들을 한 기관으로 통합해 사회보

험 주무기관 산하의 준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 하자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

 

윤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부와 공단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돼 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책임성 주체가 불분

명하다"며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확대해가는 장기적 기획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에 통합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합론도 제기됐다. 의료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통합

하고 지출관리 역할은 건보공단이 담당하자는 게 핵심이다.

 

의료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 포함시켜 이들의 보험료부담을 국가가 지불하고 국고로 지

급되던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되, 의료서비스 이용을 관리해 예

산의 남용을 막는 지출관리 역할은 보험자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는 공적의료보장체계의 일부로 자리매김해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

합성, 효과성, 예산 효율성을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원칙과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급여 항목 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는 일반국민의 의사를 적

극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정된 원칙에 의거해 실제 급여항목을 확대

해가는 과정은 공적인 책임주체의 주도 하에 전문가 그룹을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한 상설 책임주체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에 대해 연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 통제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서울대 권수만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청과 같은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책임

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논의시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는 공급

자의 유인구조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통합후 지

자체의 비용분담 유지 및 소득수준별 건보급여 차등화 문제 등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

다"고 주문했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련자료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원영 씨는 "의료급여·건강보험간 통합 논의시 복지사각지대의 의료이용 보편성

담보방안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kang0591

기사 입력 시간 : 2009-06-23 09: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