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노동부” 장관 사퇴론 확산

“거꾸로 가는 노동부” 장관 사퇴론 확산

[비정규직법 시행 사흘째]

해고 ‘부풀리기’·법 개정에만 매달려

노동계, 법위반 사업장 집단소송키로

 

» 이영희노동부장관이 1일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고 있다. 김경호기자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 사흘째인 3일, 전국 일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의 해고 대열이 이어졌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취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할 노동

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만 매달리고 있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계약 해지’에만 관심 있는 노동부 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을 전국 사업장에 파견해 모

은, 62개 업체의 비정규직 해고 사례를 발표했다. 충남 부여군의 한 제조업체가 지난 1일

193명을 계약해지했고, 경기 성남시의 한 은행과 대구의 텔레마케터업체가 각각 18명, 24

명을 이달 안에 계약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상당수 사업주가 ‘비정규직

법 고용기간 제한 규정이 연장·유예되면 재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사례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

주노총)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을 독려해야 할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해고 사례

를 모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사례도 모으고

있지만, 취합량이 많지 않아서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동부 집계에는 대한주택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이미 언론에 알려진 사례도 많이 있었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부터 2년마다 노동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사용해 온 파견업체 10

곳도 끼워넣었다.

 

■ 법 개정에만 몰두하는 이영희 장관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비정

규직을 다수 고용한 18개 기업의 인사부서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인사부서장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법에선 비정규직으로라도 남으려는 근로자들조차 해

고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말했다. ‘노동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여론에 대해선 “비정

규직법이 개정 안 될 것으로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놔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나

아가 그는 “비정규직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 노동부 책임론 확산 노동계에서도 노동부와 이 장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이 장관은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게 아니라,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책무를 다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용

퇴를 결단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실태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직법·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

국노총도 전국 19개 법률상담소에 ‘부당 계약해지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한겨레 / 남종영 홍석재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