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당 청구 약국 860곳 적발

보험료 부당 청구 약국 860곳 적발

 

근무일수를 조작하거나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이는 등 부당하게 보험료를 챙겨온 약

국들이 보험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를 통해 조제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

국 246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860곳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860개 약국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47억원이다. 이들 약국은 약사 1인이 하루에 75건을 초

과해서 조제료를 청구하면 현행 건보 급여기준에 따라 초과량에 10∼50%의 조제료가 삭감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상근 약사를 채용했다. 이어 초과한 처방건수는 기준에 맞추고 보

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겨왔다.

특히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여 보험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 가

운데 약사면허를 빌려만 놓고 상근약사로 신고한 약국도 7곳이나 됐다. 또 154곳은 휴가기

간이나 공휴일까지 근무 일수에 포함해 추가급여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정

산작업을 거쳐 해당 약국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무리하게 현장점검을 진행한 부분이 없는지 회원을 상대로 대

조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조성진 기자 talk@fnnews.com

2009-08-07 0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