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성과… 고민 빠진 勞

초라한 성과… 고민 빠진 勞

 

ㆍ산별노조 연대투쟁 부족 … 노노갈등 깊은 상처로

쌍용차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노조원들의 투쟁 강도에 비해 손에 쥔 결과물이 초라하

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6일 타결된 협상안은 사측이 내놓은 방안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청와대가

제시한 중재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77일간에 걸친 쌍용차 노조 투쟁 가운데 해고자와 비해고자 사이에 빚어진 ‘노노갈등’은 노

동계가 입은 가장 큰 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함께 일했던 노

조원들끼리 회사편과 노조편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자

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처지인데 노동자끼리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가 고립된 상태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인 점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아·

현대차 노조 등 산별노조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한국비정규직센터 김성희 소장은

“산별노조가 아직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연대투쟁이 필요했다”며 “민주노총의 지

원도 전반적으로는 아쉬웠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 얻은 결과물도 초라하다. 무엇보다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 등을 이슈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쌍용차 사태는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강성노조의 전형’으로

호도되기도 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사측안과 별 차이 없는 합의안을 받기 위해 노조가 70여일

간 그렇게 소모적인 투쟁을 해야 했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의 반(反) 노동정책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투

쟁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향후 쌍용차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대응 위주의 정부 정책이 예견된다.

타결 이후 과정에서 노동계가 해야 할 일도 적지않다. ‘쌍용차의 한시적 공기업화’ 등 노동

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노동계의 몫이다.

경향신문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