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파괴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국민 삶 파괴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부문 노동자들 하나로 ‘선진화 분쇄 공투본’ 구성

 

 

공공운수연맹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공공운수연맹은 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부문 선진화/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 5대 요구를 걸고

대정부 교섭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운수연맹은 6월에 기획재정부를 통해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해 실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기관 선전화 추진에 따라 인력감축, 연봉제 도입 등이 진행되고 있어

노조별 대응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다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김기태 철도본부 본부장은 “신입사원 임금삭감과 연봉제 도입, 인력감축 등

상반기 내내 다양한 구조조정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철도공사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

부문 전체 노동자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동투쟁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시

장화는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

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면 다양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노조들이 모여 이날 출범을 선언한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9월 중 쟁의행위를 위한 조치들을

완료하고 오는 26일 2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논의 될 △의료법 개정안 △가스산업 경쟁 도입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에

맞서 대국회 투쟁도 예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배만 채워줄 민영화는 공공기관의 상업

적 운영의 강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

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실업의 진원지, 비정규직 확산 주범이 되

고 있다”며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공공성 말살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고 공공기관 선진화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넷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