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집’ 노동부…노동정책 신뢰 ‘바닥’

초상집’ 노동부…노동정책 신뢰 ‘바닥’

 

 

ㆍ노동계·여당도 일제히 비난

 

노동부가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설’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초상집 분위기다.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고용불안 심리가 커진 시점에 국가의 고용정책 주무 부처가 해고 공포를 부풀린

데 대해 노동 현장은 물론 여당에서도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적 예측을 앞세워 정책을 밀어붙인 노동 정책의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

했다기보다는 법을 바꾸기 위해 해고 예상 규모를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론몰

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신은 고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리며 법이 공식 발효될 가능성

을 경시한 노동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노동부의 불투명한 행정도 불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노동부는 당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으나 발표 시점을 차일피일했다. “조사 결과가 노동부 예상과 달리

나와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노동부는 “오류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동부는 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에 어떤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실태조사의 원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 발표 내용은 달랑 A4용지 2쪽짜리 보도자료

가 전부였다.

 

노동부는 한 달 전 ‘비정규직법 바로 알기’라는 자료에서는 “고용제한 규정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종료시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타’라는 새로운 분류를 도입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기본적인 법률 해석과 셈법조차 의도적

으로 왜곡해 결론을 내렸다”며 “차라리 노동부 문을 닫으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노동부는 실직대란을 주장했던 정책적 오판이 있으면 사과하고 지금부터 바로잡아

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고 말했다.

 

경향신문 / 정제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