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변호사ㆍ의사 ‘배째라’

건보료 체납 변호사ㆍ의사 ‘배째라’

2650개 사업장 127억 체납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다. 2009년 8월 현재 2650개 사업장에서 127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 10일

까지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는 모두 1조8802억원에 이른다. 각각 지역가입자 199만가구

1조6550억, 직장가입자 6만개소 2252억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ㆍ변리사ㆍ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

사 등 고소득전문직도 올해 8월 10일까지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이며,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에 이른다.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건보료 29억46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보험료(건보자격 유지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는 2005년 1조2714억, 2006년 1조

5330억, 2007년 1조7217억, 2008년 1조800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1만2000가구(1조3732억원)로 전체 56%, 금

액기준으로는 83%에 달한다.

 

재산등급별로는 ▷재산없음 28만8000여가구 1558억원 ▷빈곤층인 1~10등급(100만?4500

만원 이하의 재산) 149만여가구 1조2558억원 등으로 합치면 전체 178만4461가구 89.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4116억원으로 전체 85.5%를 차지해 빈곤층의 건보료 체납

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유층의 건보료 체납도 이에 못지 않다.

 

올들어 7월 10일까지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41등급 이상(11억4000만원 초과)도 2365가구

(체납액 63억1900만원)에 이르며,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하는 21등급 이상(1억3300만원)은

6만7015가구(체납액 905억6600만원)에 달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

한 세대의 결손처리를 확대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

한 징수방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