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의 천국 MB공화국

감시의 천국 MB공화국

기무사·국정원 일상적 민간인 사찰 드러나

 

 

“컴퓨터도 끄고 집 밖에도 나가지 말고 살아야 하나”

 

이명박 정권의 감시와 감청이 도를 넘고 있다. 기무사는 일본과 도서교류를 하는 일반인까

지 감시하고 국정원은 인터넷을 패킷으로 감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 밖으로도 나

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아예 끄고 살아야 하는 MB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보인권단체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이다. 패킷으로

감청하기 때문에 회선을 같이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 등의 인터넷 내용도 모두 감청되고

국내냐 해외냐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에는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한 세 번째 증거가 제시되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지

난 8월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폭로한 기무사 소속 군인 S씨의 수첩에 담긴 1월

감시자료를 공개했다.

 

▲ 기무사 군인 S씨의 수첩 중 1월 8일 사찰 기록 [출처: 민주노동당]

 

 

서울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단체 회원까지 사찰

 

이번 자료는 일본에 위치한 민족학교에 책보내기를 했던 사람들을 감시한 기록이었다. 민주

노동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두세 달에

한 번 씩 어린이 그림책을 민족학교에 보내왔으며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책 읽기 프

로그램도 진행해왔다. ‘뜨겁습니다’라는 인터넷 동호회로 모인 사람들은 2005년 하반기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책교류 사업을 해 왔으며 2007년, 2008년에는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

기도 했다.

 

수첩에는 이들이 1월 8일 책 교류 사업을 서울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버스를 타고 전차

를 타고’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를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찰 대상이 된 이 모 씨는 책 제작을 후원했을 뿐인데 1월 8일

새벽 3시 25분에 인사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간 것까지 사찰 당했다”고 밝혔다.

 

당일 행사 장소를 빌려준 방 모 씨도 사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오 모 씨는 행사 이후 강화도

근처에 여행을 가 혼자 고구마를 먹은 것까지 사찰되었다.

 

이정희 의원은 기무사가 “합법적으로 범죄정보를 확인하던 과정”이라고 내놓은 해명에 “기

무사가 합법적이라면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는 간첩인가”라며 “기무사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

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넷 /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2009년09월01일 19시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