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의 독단적 영리병원 중단해야

정부는 제주도의 독단적 영리병원 중단해야

제주대책위, 국무총리실에 '영리병원 중단' 의견서 제출

 

▲ ⓒ제주의소리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는 11

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 도민과의 약속을 어

기는 일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대책위는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해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놓고 올해 이름만 바꿔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재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으

며, 제주도의회 역시 '도입해선 안된다'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제주대책위는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건

강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제주도당국의 주장은 현실을 호도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경만호 의사협회장도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올 10월에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결정될 때, 제주도부터 허용 하는 것으로 결

정된다고 하더라도 1-2년 내에 전국적 허용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신규 투자

할 영리법인병원은 없을 것"이라며 "제주에 관심을 보이는 의료사업자들의 경우 제주영리법

인병원을 자본조달 창구로 활용하여 조성된 자본을 육지부에 투자할 심산에 제주도 당국에

문의 전화를 하는 수준에 불과해 제주도에 어떠한 실익이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영리병원 허용이 제주도에 미칠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영리법인병원 전

국화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건강보험체계 붕괴를 초래하게 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반대한다"며 "

이는 도민사회 다수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만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허용

재추진과 도지사 홍위병으로 전락해버린 제주도의회의 동의안 가결을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제주지역에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

"라고 호소했다.

제주대책위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제주도정의 독단적인 영리병원 재추진의 잘못을 바로 잡

아야 하며, 최소한 정부부처의 영리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협

의과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 중앙정부마저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

게 제주지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강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며, 심지어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마저 부정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