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에겐 보험료 인상 요구 의료계엔 퍼주기!

건보공단, 국민에겐 보험료 인상 요구 의료계엔 퍼주기!     건보공단이 수가를 ‘인하 또는 동결’에서 오늘 협상에서부터 수가인상으로 입장을 바꾼 것 에 가입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16일 ‘건보공단이 먼저 ’수가인상‘을 꺼내들었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 다. 가입자측은 성명서를 통해 수가협상을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보 수가 협상에 나서면서 ‘수가 인하 또는 동결’을 기준으로 했던 이유는 △건보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 수가 2~3% 삭감 △2010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예상,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우려 △실질소득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 최소 수준 등이었다.   가입자단체는 “16일 공단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협상장에서 건강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던 공단이 의료공급자들 에게는 수가인상의 혜택을 주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건보 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실질소득이 감소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 에서 의료공급자들이 ‘고통분담’을 하기 보다 밥그릇을 키우는데 주려하고 있는 상황이 안 타깝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단체는 “공단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건강보헝공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케 한다”면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 회 전체 회의를 열러 내년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