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건강보험 재정적자 전망, 의도적 추계"

건강연대 "건강보험 재정적자 전망, 의도적 추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내년 보험 재정을 적자로 전망한 것은 의도적 추계라
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보공

단이 10월~12월에 약 3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전망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추계일 것이라

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은 당기수지 1153억원, 누적수지 2조3771억원 흑

자로 전망해 9~12월 월평균 보험료 수입은 2조598억원, 급여지출은 2조6504억원으로 추

계했다.

 

하지만 9월만 따지면 실제 보험료수입 2조1873억원, 급여비지출 2조5521억원이며 고조기

수납의 영향으로 당초 2000~3000억원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약 853억원

흑자가 발생했다.

 

또한 10월~12월에 약 3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전망한 것은 9월 발표한 9월~12월 재정수

지를 약 2000억원 수준의 적자로 전망한 것보다 오히려 1000억원 가량 적자전망 규모를

높게 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월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급여지출은 적었음에도 오히려 월별 재

정수지를 9월에 발표한 재정전망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보험료 및 보장성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자

료가 9월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도적으로 보수 추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정부는 당시 9월까지의 재정현황을 기준으로 최소 1조500억원의 당기흑자

가 발생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 12월 말 기준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 흑자로 약 3167억

원의 오차가 발생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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