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뉴스레터 2호

뉴스레터2호 / 2009년 11월 16일 (월요일) 공투본소식1 우린 승리합니다 동지들, 우린 승리했습니다. 지난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는 이날 공동파업을 벌인 '선진화 분쇄 공투본' 조합원 1만 5천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만 파업에 들어간 거 아니야?", "다른 조직은 어떻게 됐대?" 파업 출정식에 오기 전 파업 배낭을 싸며 얼마나 많은 조직이 공동파업에 들어갔는지, 혹시 우리 노조만 파업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모든 것이 기우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한분 여분이 주체가 되어 공투본의 깃발아래 힘차게 모였습니다. '선진화 분쇄 공투본'의 지난 6일 공동파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는 5일 지방본부 조합원 파업에 이어 6일 수도권 조합원 6,000여명이 필공 파업을 벌였습니다. 공공노조 가스지부는 파업 가능 조합원 99%가 참여해 전국에서 1,600여명이 과천으로 모였습니다. 공공노조 가스기술지부는 조합원 500여명이 조합 설립 이후 17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힘차게 파업을 벌였습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역시 1,600여명이 파업을 벌여 공동파업에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신종플루라는 악재를 딛고 400여명이 힘차게 파업을 벌이고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발전노조는 혹독한 현장탄압을 이겨내고 전국에서 3,000여명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도 58명 전 조합원이 파업을 벌여 사측의 단협해지에 맞서 싸웠습니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와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공동 파업 투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동파업 성사를 분명히 '승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히 '승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공동파업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단협 개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둘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조를 성사시켰습니다. 셋째. 이번 공동 파업으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기만성을 폭로했으며 사회적인 관심을 얻어내고 현장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공동 투쟁을 계기로 꿈쩍하지 않던 정부를 움직여 노정대화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분회가 파업직전 또는 파업 직후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지여러분, 하지만 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공동파업 하루 전인 5일 발전5개사는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11일에는 가스공사가 이어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철도공사도 언제든지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철도, 발전, 가스, 사회연대연금 사측에서 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치고 노동조합의 당면한 요구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저들은 불법, 운운하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화 분쇄 공투본'의 공동파업에 대한 저들의 반격인 것입니다. 순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이명박 정권이 아닙니다. 더욱 강고하고 질긴 우리의 투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진화 분쇄 공투본'은 앞으로 이렇게 투쟁할 것입니다. 먼저 공투본 차원의 대정부 압박과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와 연대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 특히 한나라당을 압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난 6일 파업 출정식에서도 요구했듯이 노정교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투쟁의 힘으로 '기만적 선진화 중단, 사유화 반대'라는 여론을 만들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길게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보면서 투쟁하고 전면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연대의 끈을 더욱 두텁게 하고 '공동투쟁'의 정신을 살리면 우린 또 승리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서 행복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현장소식 가스공사지부, 단협해지에 맞서 19일 필공파업 전개 지난 11일 회사로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가스공사지부가 오는 19일 오후 2시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집회를 연다. 가스공사지부는 13일 “사장은 정권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을 여과 없이 수용하면서 11월 6일 파업 전 노동조합의 본 교섭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왔다”며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해지 통고 철회와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지부는 일차적으로 총파업 전까지 각 지회별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19일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장소식 가스기술공사지부, 18일 실무교섭하기로 가스기술공사지부 쟁의대책위원들은 사측에 집중교섭을 요구하고 6일~13일까지 철야농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3일 사측과 임금 협상 본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에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18일 실무교섭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부는 임금협상 결렬로 지난 10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킨바 있다. 현장소식 사회연대연금지부, 성공적으로 지역순회 결의대회 마쳐 지부는 6~16일 임단협 승리 지역순회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부는 6일 수도권에서 시작해 9일 강원, 10일 충청, 11일 대경, 12일 부울, 13일 경남, 16일 전북광전을 돌며 조합원들을 만났다. 18일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잠실 본부 민주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위법한 파업 주도, 부당한 파업참여 선동을 통한 공사 업무수행 방해"라는 이유를 들어 홍성대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을 포함해 6명의 간부를 지난 12일 고소했다. 현장소식 사회보험지부 분회장 전진대회 개최 지난 6일 파업을 결의한 사회보험지부가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지부는 16일 분회장 전진대회를 열고 18,20일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사회보험지부는 지난 6일 파업과 관련한 투표결과 8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일정 선진화 분쇄 공투본 지역 순환 촛불문화제 11월17일 19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11월18일 19시 대전  대전역광장 11월19일 19시 대구  2.28공원 11월20일 19시 서울  서울역광장 11월20일 19시 광주  금남로 삼복서점앞 촛불문화제 조직지침 - 공투본사업장 : 권역별 도시에 사업장을 둔 조합원은 전원 집결 - 공투본 외 사업장 : 권역별로 확대간부 이상 집결 노조일정 사업장별 투쟁계획 - 가스공사지부 : 11월19일 필공 전면파업/ 상경투쟁 11월20일 가스산업 민영화 입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예정 - 가스기술공사지부 : 11월16~20일 권역별 촛불문화제 참석 - 사회보험지부 : 11월16일 전국분회장 전진대회 11월17일 전국동시 임시 분회총회 11월18일, 20일 파업투쟁 승리 현장간부 결의대회 - 사회연대연금지부 : 11월18일 간부상경투쟁 노조 주요일정 11월26일 14시 중앙집행위원회 (별관회의실) 12월 1일 14시 지부,현장 대표자회의 (철도웨딩홀) 12월 1일 18시 노조 3주년 창립기념식 (철도웨딩홀) 노동_동향 동향 -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노사정 6자회의, 진전없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노사정 6자 실무협의회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13일 오후 노동부, 양 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6자 부대표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가 열렸으나 진전 없이 종료됐다. 노사정 6자는 지난 11일 오후에도 실무급 회의를 개최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노사정은 오는 18일 오후 대표자급으로 회의를 격상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6자 회의는 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앞두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한시적 논의기구로 오는 25일까지만 운영된다. - "부칙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국회도 임노동 해석에 반발… 내주 유권해석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10일과 11일 공식석상에서 잇따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을 행정법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 '노동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임 장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청구한 노조법 부칙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내주 초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동투쟁 준비 착착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의 공공연맹이 기만적 선진화분쇄를 위해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11월4일 양 연맹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9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대정부 교섭 촉구 공공기관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28일에는 양 연맹이 함께 '기만적 공공기관 선진화 거부!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 연맹의 조직실을 중심으로 실무준비에 들어갔다. 알림 서명운동 노조가 사회보험지부와 의료연대분과와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1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에 의료민영화 입법을 반대를 요구할 것이다. 사회보험지부(http://www.ksiu.or.kr/)와 건강사회를위한네티즌행동(http://health4u.or.kr)을 통해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전 실무강좌 개설 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가 공동으로 선전 실무강좌를 개설한다. 11월11일,18일,25일 서울상용직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무강좌는 웹자보만들기, 유인물만들기, 프리젠테이션만들기 등 실습위주로 진행된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www.kpsu.net) 전화 : 02-468-1130 / 팩스 : 02-468-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