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가 코레일 파업 불렀다

‘공기업 선진화’가 코레일 파업 불렀다 정부, 단협개정 등 기관특성 무시 일방적 압력 노측 “허준영 사장 취임후 강경”…장기화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용자인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의 단협 해지 통보에 맞서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만, 노사 양쪽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4일 팩스를 통해 전달된 회사 쪽의 단 협 해지 통보였다. 철도노조 60년 만의 첫 단협 해지를 두고 노조는 “교섭 중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격앙했고, 코레일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맞섰다.   최근 들어 철도 노사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 전국장은 “지난해까지는 회사 쪽이 기존 단협에 대해 이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올해 초 사장이 바뀌지만 않았다면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취임한 허준영 사장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직접 하달된다고 보고 있다. 단협 개정, 인력 감축 등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회사 특성에 맞게 걸러지지 않고 내려온 다는 것이다. 백 국장은 “허 사장이 취임하면서 회사 쪽의 태도가 돌변한 것을 볼 때, 정부 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 이틀째인 27일까지 노사 양쪽은 교섭은 재개하지 않은 채, 대체근로 인력 투입의 적법 성 등을 두고 비방전을 벌였다. 노조가 이날 회사 쪽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 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회사가 파업의 발단이 된 단협 해지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소속 공공기관의 단협 개정 현황을 월 단위로 점검해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사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수근 한양대 교수(법학)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공공기관으로서는 개별 기 관의 사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무리한 단협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