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평균 1349원 '인상' 수급자 현재 28만명에서 34만명으로 증가 예상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 3090원에서 1349원 오른 4439원으로 결정됐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5일 서울 계동청사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장기요 양수급자가 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올해보다 평균 43.6% 오른 4439원으로 정한 것이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하는 것으로 소득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는 0.24%에서 0.35%로 인상된다.
또한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가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위원회는 3등급 치매노인까지 시설업소를 확대해 3만 명에 달하는 경증 치매노인에 대해 건강개선 프로그램, 치매노인을 위한 인지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지원 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4% 인상하는 방 안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일당 수가인데 이것은 자리잡은 것 같고 서비스 내용에 따라 행위 별 수가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의 서비스에 는 가산해서 수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0월 현재 28만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중증노인 1~3등급 인정 자)가 내년에는 노인인구의 6.3%인 3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제도 초기에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월별 대상자 추이를 살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령화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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