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대상 4등급까지 확대하라"

"장기요양보험대상 4등급까지 확대하라" 경실련, 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 및 예산확보 촉구 　 시민단체는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 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고 현 정부의 국 정과제로 제시한 대국민적 약속을 키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전체 국민들의 부담인 보험재정과 조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미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07년 7월 기준 노인인구는 전 체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501만명을 넘어섰고 2018년이면 14%이 이를 것이라는 주장 이다.   특히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결과에 따르 면 전체 노인의 90.9%가 만성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중 43.3%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노인들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파나뉴스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