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해야

경제특구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해야

시민사회단체 반대성명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8일 성명을 통해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내국인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외국 영리병원이 한국인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돼 미국식 의료체계 실험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게 돼 의료민영화를 위한 더 없이 좋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주

장이다.

 

범국본은 특히 “규제완화가 경제특구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6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내국인 진료를

대폭 허용함으로써 의료민영화 정책의 길을 터주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