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신고에 대한 금산군청의 대처법

불법건축물 신고에 대한 금산군청의 대처법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금산참여연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일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금산읍 중도리에서 주민 몇이서 건축물에 불법행위를 신고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직접 하시지 내게 부탁하느냐 하니까 자신들이 하면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군청에 알리기에도 웃기는 일이지만 일단 금산군청에 연락을 했고 중도리 00-0번지에 있는 건축물에 밖에 건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허가를 얻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확인을 부탁했다.

 

공무원이 연락처와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르쳐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잘 아는 분한데서 전화가 왔다.

혹시 불법건축물을 발견하고 신고 한 적이 있는지 물어온다.

 

잠시 생각을 해보니 몇 일전에 군청에 확인을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혹시 그거 아니냐고 하니까 전화를 한분이 말씀을 하신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인 사무국장이 신고를 취하해주면 안되겠냐고 그래서 나도 부탁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군청에서 알아서 해결 하면 될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할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 그러고 하루가 지나니 또 다른 분한데서 전화가 온다. 사무국장이 민원을 취하해주면 군청에서는 없었던 일로 해준다는데 민원을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한데서 전화가 온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급기야 12월 8일에는 지역의 유력인사가 전화를 한다. 자기의 입장을 봐서라도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그리고 12월 9일에는 군청에 모두 이야기를 해서 없었던 일로 됐으니 사무국장이 어렵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런 한 일련의 과정을 격고 나니 왜 나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나에게 전화를 하면서 누구의 부탁으로 받았느냐고 물어 온다. 아마도 내가 000이라고 말하면 그 또한 나와 같은 압력을 받으리라 생각되고 해서 내선에서 끝을 맺었다.

 

난 불법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진 것은 금산 사회에서 꽤나 발이 넓고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은 듣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해결하는 방법은 지인들과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서라도 해결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자신의 위법성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법성을 알리거나 알게 된 사람을 탓하며 보복을 운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마도 신고를 부탁한 사람의 의도는 여러 가지 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나는 신고를 하면 군청공무원에 의해서 신고나 민원 제기자가 드러나고 다시 여러 곳으로 부터 무마 압력이나 부탁 받게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달아 보라는 것.

 

하나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서로의 위법을 감춰주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역의 토착 비리와 연결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항의를 했다. 확인을 부탁 했더니 오히려 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서 피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신고 한사람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을 해결하는 것이 금산군청의 민원해결 방법인가? 그랬더니 미안하단다. 피민원인이 어떻게 알게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동료들과 이야기 하는 중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원에 대한 비밀 유지도 필요할 것인데 동료에게 누가 민원을 제기 했는지를 떠들어가면서 공무를 집행한단 말인가?

 

금산군청의 공무원들 모두가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일반인은 정말 나뿐 일이나 불법을 보고도 제대로 신고 한번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금산군청의 민원해결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 전부가 아니기를 바라며 금산군청에 요구한다.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의무를 팽개친 공무원을 징계처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또한 민원에 대한 익명의 제보나 실명의 제보자라도 보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