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 노동자 고통전담만 했다

노사민정 대타협, 노동자 고통전담만 했다

작년 양보교섭 32배, 임금동결·삭감 3배 증가

노동부가 13일 2009년 노사 양보교섭·협력선언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현황

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보교섭·노사협력선언은 6,394건으로 2008년 2,689건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양보교

섭과 협력선언은 크게 증가하였고, 협약임금 인상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

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가 자발적으로 고용유지, 임금동결·반납, 무파업, 기업내부 유연성 증대 등을 약

속한 양보교섭이 3,722건으로 전체 58.2%를 차지하고 전년에 비해 32배 이상 급증했다.

유노조 사업장 중 양보교섭 사업장은 한국노총 소속이 1,274개(71.0%), 민주노총 소속이

308개(17.2%)이며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11.8%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특히, 민

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308건으로 전년의 90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양보교섭과 협력선언 분위기에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98년 이후 가

장 낮은 1.7%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작년 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노총-재계-정부-시민단체가 체결한

2.23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지난해 노사의 협력과 나눔을 통해 양보교섭과 일자리

나누기가 크게 증가하였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는 작년 2월 23일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삭감에 많은 공을 들였다. 당시

경총과 함께 노사민정 대타협을 제안한 한국노총은 임금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오히려 사

회안전망과 복지체계구축,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했지만 한국노총도 대타협 이후 많은 불만

을 터트렸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 삭감을 주도하고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의 정책으로 단

기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대책만 내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이런 불만은 정부-재계-한국노총이 함께 개최한 작년 6월 4일 노사민정 합의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지도부를 통해 강하게 터져나오기도 했다.

당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솔직히 착잡하다"며 "정부가 노사민정 합

의정신을 위반하고 공기업 초임을 삭감했다. 내년엔 전쟁이 온다"고 경고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토론회가 임금만 가지고 평가한다.

노사민정 합의는 임금을 양보하더라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에 주안점을 두고 시

작했다"면서 "합의이후 대졸초임삭감, 공기업 초임 삭감과 구조조정, 공기업 단협에 대한 감

사원의 직접적 개입은 위기 극복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움직일

여지를 없게하고 조직원에게 비난을 받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토했다.

노동부는 작년 내내 ‘노사상생, 양보교섭을 통한 임금동결과 삭감’ 통계를 매주 보도자료로

내는 등 교섭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임금 문제에만 열을 올렸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런 결과를 놓고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는 빈부격차와 실질임

금 삭감으로 나타났다”면서 “오늘 노동부 양보교섭 발표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재벌의 이익 중심의 정책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그나마 민주

노총 사업장은 저항을 해서 임금 삭감을 많이 막아냈다. 노동운동의 저항이 빈부격차 축소

에 좀 더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노사민정 대타협 이후 노동계의 고통분담은 이뤄졌으나 결과

적으로 일자리와 고통분담은 노동계의 고통전담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노사민정 대타협

의 가능성은 더 어렵게 됐고 사회적 대화 가능성도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정승희 부대변인은 “특히 지난 연말 정부가 전임자나 복수노조 문제를 주도하면서 노사민정

같은 노사자율 정신은 실종되고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논의로 밀어붙이면서 노사 자율을 억

압했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의 추진계획 점검은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하기로 했으니 복

지체계나 사회안전망 등을 점검 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넷 /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