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재정적자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MB정부 재정적자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작년 GDP대비 5%, 11년래 최대...공적부채 합치면 70%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할 경우 공적부채가 710조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외환위기 이후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관리

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0% 수준을 보였다. 이는 1998년 GDP 대비 5.1%

이래 11년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

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연도별 관리대상 수지 적자 현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기는 3.9%(99), 1%(2000), 1.3%

(2001)으로 소폭 적자를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 때도 0.5%(2004), 0.9%(2005), 1.2%

(2006) 적자를 기록해 지난 10년간 1%내외의 적자세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1.5%의 적자를 기록하더니 1년만에 5%로 급증한 것.

관리대상 수지 적자 폭이 커진 데 더해 통합재정수지는 아예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을 기록해 1999년 -2.5%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세로 반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GDP

대비 0% 중반 대에서 1% 초반대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국가채무 증가세 또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309조원)보다 57조원이 늘어 12년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에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0조1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

때보다 3배 가량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지난 9일 한국은행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채가 작년 9월말 현

재 610조8천74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96조556억원보다 23.1% 늘어나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등)의 부채 154조763억원
과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데 따른 중복상계액 (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
조원 가량도 공적영역의 부채에 속한다.

이를 모두 합한 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710조원에 달하며 GDP대비 비율은

69%다. 이를 작년의 6월말 인구 4천875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천456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매일노동뉴스 /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