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몸살앓는 공기업 어디로 가나?

추적60분, 몸살앓는 공기업 어디로 가나?   17일 방송되는 KBS2 '추적60분'에서 단체협약 해지 이후 흔들리는 공기업 노사분규의 현장 을 집중 취재했다.   노사 양측의 관계를 조율하는 단체협약, 그러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해지가 줄을 잇고 있다.   파업과 징계, 그리고 직장폐쇄까지, 그 배경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의 변화”라는 선진화의 목표를 두고 공기업·공공기관이 몸 살을 앓고 있다.   ■ 합법파업인가 불법파업인가   철도노조 파업참여자 1만 1천여 명 전원에 대한 징계, 공사측은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징계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작진이 만난 류 씨는 파업기간 중 동료의 파업참가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 그는 신종플루로 병원에 있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마구잡이식 징계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노조 측. 노조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공사 측. 불법파업이냐 합법파업이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등의 벽은 무엇인 지 추적했다.   ■ 단협해지를 둘러싼 노사 간 논쟁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과 잇따른 단체협약 해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노사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사측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선진화의 핵심현안이 되면서 극단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 모두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평행선을 달리는 위기의 공기 업 공공기관 노사관계, 과연 그 해결의 실마리는?   ■ 노사관계 선진화가 공기업 선진화의 해법?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구해 온 공기업 선진화. 지난 1998년, 공공부분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목표였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공기관 구조조정보다는 경영합 리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기관장 평가가 도입되었다.   현 정권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가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의 첨예한 노사갈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무엇인가?   아츠뉴스 / 옥영화 기자 ksg3626@art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