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공기관 선진화라더니.." 4대강 추진 기관엔 '관대'

"MB, 공공기관 선진화라더니.." 4대강 추진 기관엔 '관대'

김성순 의원 "수자원공사 인력증원 요청에 258명 허용"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정원감축 및 조직개편을 추진해왔

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선 '관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작년 12월경 국토해양부가 수자

원공사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증

원을 요청하자, 정원을 258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역행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2009년 12월 14일자, '한국수자원공사 정원조정 요청

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같은해 10월 29일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

길 등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의 인력 정원을 '현행 3,774명' 보다

6.8%(258명) 증원한, 4,032명으로 조정할 것을 허용했다. 직급별로 증원한 공무원은 1급

1명, 2급 18명, 3급 77명, 4~5급 162명 등 총 258명이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유독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증원 요청을 허용해준 정

부의 태도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것에 따른 불

만을 무마시켜주기 위한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정원 7,367명의 24%인

1,767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에 있다. 또 정부는 26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존 5만 8,352명에서 5만 63명으로 14.2%인 8,289명을 감축하는 한편, 초임을 평균 16%

까지 인하하는 등 강도 높은 정원감축 및 초임 인하를 추진 중이다.

그는 "수자원공사도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206명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정원을 258명을 증원시켜준 배경은 국책사업

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미명 아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에 따른 불만을 무마

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에 수자원공사 내부 법률단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은 위법하

다'고 결론 내렸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SOC

사업 15조4,000억원의 51.9%인 8조원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정부의 횡포"라면서 "향후 수자원공사의 재무부실로 이어져 국민을 위한 안정적

인 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높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는 전면 재검토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 박상희 기자 ps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