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 포럼 결성해 뭉친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 포럼 결성해 뭉친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6개단체, ‘건보가입자포럼’ 결성 제안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구 결성을 추

진한다.

 

23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

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들이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가입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제안서를 통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지 못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영리화를 추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이를 지원하도록 요구받

고 있어 자칫 전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산업화를 위한 돈주머니

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자단체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조직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강보험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을 연구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6개 단체는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안 ▲건강보

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 보장수준 개선 방안 ▲2011년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측의 대응 방안 등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가입자단체를 대상으로 포럼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
회 등 경제계 및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포럼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등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에서 공급자와 가

입자간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입자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뭉치

지 못했다. 이번 기회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과 내년 수가 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입자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의사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