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내역통보 오류발송에 4천 회원 '뿔났다'

공단 진료내역통보 오류발송에 4천 회원 '뿔났다'

의협, 의료인 명예훼손으로 22일 국민감사 청구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오류로 인한 의료인 명예훼손에 대해 국

민감사청구로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2월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280,000건의 진료내역통보서를

오류로 발송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잘못 통보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일삼는 집단인 양 오인당하게 된 만큼

의협은 대외적으로 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22일)

감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및 국민 4,045명을 대
상으로 연명부를 작성했다.

이번 연명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각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4천명 이상

이 모이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시의사회의 경우 지난달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청구인 연명부에 회원들

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협은 "수 많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감사청구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잇따라 불

거지는 공단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방만한 행정실태를 이번 국민감사청구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업무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실시됐지만, 의료계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진자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에 따른 과다한 시스템관리비용이 지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메디파나뉴스 이혜경 기자 (ging@medipana.com)